2026 확정일자 600원 vs 임대차 신고 0원 — 신고 하나로 끝나는데, 30일 넘기면 과태료 30만 원

주민센터 가서 600원 내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안 내도 될 돈을 내신 겁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전세는 어차피 임대차 신고가 의무인데, 신고할 때 계약서만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자동 부여됩니다. 문제는 반대쪽입니다. 그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전세·반전세 계약을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못 받으신 분
· 계약한 지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임대차 신고를 안 하신 분
· 전입신고만 해 두고 "이제 됐다" 생각하고 계신 분
· 이사 날짜와 확정일자 받는 날이 며칠 벌어진 분
·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새 확정일자가 없으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3가지만 확인하세요 👇

 

① 0원 · 600원 · 500원 — 세 갈래인데 대부분 0원이 정답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비용도,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방법	수수료	이런 분에게
주택임대차 신고 (주민센터 또는 rtms.molit.go.kr)	0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어차피 의무라 대부분 여기 해당
주민센터 방문	600원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계약, 전입신고를 같이 하실 분
인터넷등기소(iros.go.kr)	500원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으신 분 (상가 계약서는 불가)

핵심은 첫 줄입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도, 창구에 다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한 전세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으니 사실상 이 경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 수수료 600원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 세 가지 방법 준비물과 진행 순서 자세히 보기 →

② 30일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 계도기간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의무인데, 2021년 6월부터 봐주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는 늦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구분	과태료
지연신고 (30일 초과)	2만 원 ~ 30만 원 (늦을수록 가중)
거짓신고	100만 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를 제때 하면 확정일자를 공짜로 얻고, 늦게 하면 과태료를 냅니다. 같은 행동 하나에 상과 벌이 같이 걸려 있는 셈이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갱신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

 

③ 확정일자만 챙기면 반쪽입니다 — 세 가지가 모여야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 하나로 보증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가 두 층으로 쌓입니다.

권리	필요한 것	효과
대항력	실제 입주(인도) + 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우선변제권	위 두 가지 + 확정일자	경매 시 순위대로 보증금 회수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항력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 가지를 이사 당일에 한꺼번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점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제도상 메울 수 없는 하루라,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갱신하며 보증금 올렸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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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차 신고 의무
· 신고할 때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따로 신청 불필요)
· 신고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 계도기간은 2025.5.31 종료
· 지연신고 2만~30만 원 · 거짓신고 100만 원
· 따로 받을 땐 방문 600원 / 인터넷등기소 500원
· 대항력 = 실제 입주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갱신하며 보증금 올렸다면 새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
· 처리 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로 확인

이사 당일 15분이면 보증금 지키는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 경로 3가지 준비물 · 이사 당일 순서 · 갱신 증액분 순위 · 부여현황 조회까지 전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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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기준일
· 대항력 요건(실제 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요건(대항요건 + 확정일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이내 신고,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무료 부여,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법제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계도기간 2025.5.31 종료, 2025.6.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지연 2만~30만 원, 거짓 100만 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확정일자 수수료(방문 600원, 계약증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law.go.kr)
· 온라인 신청 수수료 500원, 상가 계약서 제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확인일: 2026-08-09
· 수수료·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